농식품 2030미래이슈(농기평) 요약정리 ①

농식품 미래예측(① 디지털농업)(1)_op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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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디지털 농업의 미래(p. 1-3)
 ㅇ 4차 산업혁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 AI, 로봇공학,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은 전통적인 농업 관행을 더욱 자동화된 데이터 기반 시스템으로 변화시킴

   - 이러한 변화는 노동력 부족, 지식 격차, 농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 필요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

 

 ㅇ디지털 농업이 한국의 농업 시스템에 대한 내외부 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탐구함

2. 배경 및 동기
2.1 국내 과제(p. 6-8)
 ㅇ 인구감소

     * 국내 농가수는 1970년 248.3만 가구에서 2019년 100.7만 가구로 59.4% 감소

     * 국내 총가구 중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도 1970년 44.5%에서 2019년 4.8%로 감소(통계청)

 

 

 ㅇ 고령화인구:

   - 한국의 농업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발생

   - 고령 농민은 첨단 농업 기술을 배우고 구현하는 경향이 적거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부문의 디지털 전환이 느려질 수 있음

     *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90년 11.5%에서 2019년 46.6%로 증가(통계청)

 

 

 ㅇ 경작지 감소 및 도시화

   - 한국은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감소와 농가 수의 감소로 인해 식량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짐

   - 경작지 감소가 국내에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 사항임을 강조

     * 국내의 경우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농경지 면적은 24.3% 감소하였으며 1인당 농경지 면적은 36.5%감소

     * 2018년 국내 1인당 경작지 면적은 세계 평균의 15.2%에 불과

     * 국내 농경지 중 밭면적은 큰 변화없이 75ha 내외로 유지되고 있으나, 논 면적은 1988년 135.8만ha로 정점을 찍은뒤 2020년 82.4만ha로 1988년 논면적의 61.7%수준으로 감소

2.3 디지털농업 기술 적용 현황(p. 30~)
 ㅇ 미국

   - 디지털농업에 적합한 대규모 농경지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농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농업용 드론과 위성 기술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고있음(김수경 등, 2019)

   - 디지털 농업은 대규모 농경지일수록 적용 가능성이 커짐, 미국의 옥수수 농장 사례를 살펴보면 2010년 600 에이커 미만의 농장에서는 토양·생산량 매핑 기술, 농기계 주행 유도 기술, 변량 투입 기술이 적용된 비율이 모두 12%였으나 3,800 에이커 이상의 농장에서는 매핑 기술이 80%, 주행 유도 기술이 84%, 변량 투입 기술이 40% 적용되어 대규모 농장에서 디지털 농업 기술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Schimmelpfennig, 2016).

   - 2016년 미국 농장에서 재배되는 작물별로 15~40%의 면적에 변량 투입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옥수수와 대두 재배 면적의 30~45%에 GPS를 이용한 생산량 매핑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 정밀농업 기술 중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기술은 농기계 주행 유도 기술로서 옥수수, 땅콩, 쌀 및 대두 재배 면적의 45~65%에 주행 유도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 디지털 농업 기술이 적용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Hellerstein et al., 2019)

 

 ㅇ 일본

   - 일본에서의 디지털 농업 또는 정밀농업 기술이 적용된 전반적인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현재까지 찾아보기 어려움. 다만 일본 농림수산성의 2019년 3월 농업용 드론 보급 계획에 따르면 농림수산성은 드론에 의한 농약 살포 면적을 100만 ha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2018년 드론에 의한 농약 살포 면적은 약 3.1만 ha로 전년 대비 약 3배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에는 약 6.5만 ha로 추계되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16개 드론 판매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살포용 드론의 판매 대수는 2018년 약 1,400대에서 2019년 약 2,100대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農林 水産省, 2020).

 

 ㅇ 한국

   - 한국의 스마트 팜 기술 수준은 유럽 대비 70% 수준으로 4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국내 노지 농업 분야는 소면적, 다품종 특징과 영세농가 중심의 구조로 인해 디지털 농업 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더딘 상황임. 시설 농업 분야에서도 핵심 부품과 장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데이터 표준화와 데이터 축적이 미흡한 상황임(유거송, 여창민, 2021).

   -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로 개발된 스마트 팜 기술이 시설원예 위주로 농식품부의 ICT융복합사업 등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보급되고 있음(유거송, 여창민, 2021). 정부 지원에 의한 시설원예 스마트 팜 보급은 2017년 4,010 ha에서 2020년 5,948 ha로 확대되었고, 스마트 팜 축사는 같은 기간 801호에서 3,169호로 확대됨. 또한 농식품부는 전국 4곳에 스마트 팜 혁신밸리를 조성 중에 있음(농림축산식품부, 2021).

   - 노지 농업 분야는 디지털 기술 도입의 초기 단계로 국내 산업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임. 국내에서는 대동공업, 동양물산, LS엠트론 등에서 농기계를 공급해왔으나, 자율주행과 자동 작업 등 디지털 노지 농업 기계와 설비는 아직 대부분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음(유거송, 여창민,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