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디지털농업의 미래 이슈와 대응 방안
ㅁ 디지털농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부정적 이슈
ㅇ 데이터 수집, 구축 영역
- 디지털농업에 필요한 농축산 데이터가 충분하게 수집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지배적
- 데이터 표준화 미흡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주요원인
- 또한 수집되고 있는 농축산 데이터의 품질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됨
ㅇ 데이터 활용, 접근성 영역
- 농식품 공공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농축산 데이터 관련 민간 기업의 부족과 민관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됨
ㅇ 농기계 관련 법규, 규제 표준화 영역
- 디지털 농업 장비와 시설에 대한 표준화가 미흡하고 드론과 자율주행 농기계 운용에 관한 법규가 미흡
ㅇ 농촌 사회의 변화 영역
- 디지털 농업 확산 시 자본과 기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여 있는 중소농이 소외될 가능성이 주요 문제로 지적
- 이러한 문제는 이해관계자 갈등과 정치적 리스크 영역에서 부정적 이슈로 제기된 대기업의 농업 진출에 대한 농촌 사회의 반발과 디지털 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부족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해관계자 갈등 영역에서는 정치적 환경 변화 시 정부 농업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ㅇ 시스템 신뢰도와 정보 보안 영역
- 데이터 기반 농업에 대한 농가의 불신 문제가 주로 제기됨
- 농축산물 이력 관리 체계 미흡과 농축산물 및 생산자 정보에 대한 보안 이슈도 부정적 이슈로 제기됨
ㅇ 국내 기술 경쟁력 영역
- 디지털 농업 분야의 국내 기술 경쟁력이 낮고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이 부족하다는 의견
ㅁ 디지털농업과 관련하여 제시된 주요 긍정적 이슈
ㅇ 데이터 활용, 접근성 영역
- 농업 데이터 서비스 발전과 정부의 농업 정책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관점으로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ㅇ 농촌 사회의 변화 영역
- 농업의 3차 산업화와 이에 따른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가능성이 주요 긍정적 이슈로 제시됨
ㅇ 재배 작물의 변화 영역
- 농업 기술 발전에 따른 농식품 고품질화와 생산성 향상이 기회 이슈
ㅇ 국내 기술 경쟁력 영역
- 농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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